법령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3두30833 판결
[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]〈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한 법인설립허가취소의 취소를 구한 사건〉[공2023상,953]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민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헌법 202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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